1. 채권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외상매출채권 등의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하지않는 겨 우에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기간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관계의 불안정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기간

1) 일반민사채권 : 10년.

2) 일반상사채권 : 5년.

3) 상품대금채권 : 3년.

4) 어음의 발행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3년.

5)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6) 수표채권 : 6월.

7) 공증어음 : 3년.

8) 판결, 화해, 조정, 파산절차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0년.
3. 유의사항

1) 일람출급시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이므로 1년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한다.

2) 공증어음도 일람출급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백지어음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기일이 백지인 어음을 일람출급식 어음이라 한다).

3) 수표는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4) 백지어음상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보충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본다.

5) 어음,수표상의 채권도 판결에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