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호적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무호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호적을 만들어주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 인권개선 지원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 무호적자가 3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호적자는 미아가 되거나 부모의 유기 등으로 호적이 없거나 불명한 경우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기를 기피해 취적자체를 꺼리고 서울역 주변이나 도서·벽지 등에서 노숙하거나 막노동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재(金德載) 법무부 인권과장(부장검사)은 "무호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은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권단체 및 국가기관의 역량을 모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정부기관들과 협조하여 실태조사에 나섰다.

행자부와는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이 없거나 무호적인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취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됐다.

또 보건복지부와는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활동제약자 실태조사'가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전국 장애시설 입소자 등의 무호적 여부도 함께 파악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에 읍·면·동 등 전국의 각 행정기관에서 무호적자 취적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