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론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유책주의)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은 원고가 집을 나가 28년간 별거하면서 다른 남자와 자식을 낳고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50대 중반에 이르렀고 원·피고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도 유책주의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됨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판례 중에는 부부가 20여 년 동안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대법원 1991.1.11. 선고 90므552 판결)가 있고 최근에도 남편이 처와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후 다른 여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고 자식을 두어 14년이 경과한 사안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2002. 9. 26. 선고 2002르1032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03. 1. 27.자 2002므1718 판결)으로 확정된 예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유책성의 정도에 관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상대방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왔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후 처가 남편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고 그 동안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으로 이전한 다음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바, 이는 상대방배우자를 고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받게 하였다면 대체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본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유숙부장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