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11.30. 자 72마787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집20(3)민,156;]

【판시사항】

_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 있어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판결요지】

_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 있어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_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73조


【전 문】


【재항고인】 합자회사 대덕산업사
_ 【원 결 정】 대구고등 1972. 5. 30. 선고 71나101 결정

【이 유】

_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독립당사자참가 후에도 원고는 본 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 참가인은 3당사자간의 각 청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할 본소 유지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 취하에는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민사소송법 제73조 소정 소송탈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 건 당사자 참가는 1971.12.8에 이루어졌고 그후 같은 달 21일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의 동의만을 얻어 본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를 얻은 흔적이 없어 참가후의 본 소 취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이 본 소 취하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전 원피고 쌍방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변한 것 같이 보아 부산지방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을 하였음은 당사자 참가 후의 본 소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