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30일까지 감치

내년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감치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22일 현행 과태료 제도를 대폭 개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의결,9월초 국회에 제출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3회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행정청 신청→검사 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즉시 석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과태료를 체납할 겨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장기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도 체납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미한 행정법규위반까지 벌금으로 처벌할 경우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피하기위해 도입된 현행 과태료 제도는 6백여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부과요건과 절차가 통일되지 못한데다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집행율이 50%에 불과하고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31만여명에 달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과태료부과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과태료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면서 경제사정에 따라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