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불법적 목적… 채권자가 권리행사 못하는 상황 끝내야"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타인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온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