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사회의 심각한 가정폭력 실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도 가정폭력 사건은 1만6408건(검거인원 1만7770명)으로, 2001년 1만5557건, 2002년 1만6324건과 비교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임

  2004년 여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44.6%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은 15.7%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은 모두 연관되어 있음

  심한 폭력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여성에 의한 남편폭력의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남성에 의한 폭력임이 드러났음

  서울여성의전화의 조사에 의하면 폭력을 당하고 난 뒤 상담 여성들은 62%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조금 넘는 52.8%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알지 못 한다고 응답했음

2.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12.31.제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12.13.제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3.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자와 과거의 배우자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의 관계 도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부부폭력뿐만이 아니라 자녀폭행과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됨

    가정폭력범죄란 형법상의 상해와 폭행죄 중에서 상해․존속상해, 중상해․존속중상해, 폭행․존속폭행, 특수폭행을 포함하여,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존속학대, 아동혹사 등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감금의 죄, 협박죄, 명예훼손과 모욕죄, 주거․신체수색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을 말하며, 이상과 같은 죄가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났을 경우에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나. 신고․고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임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


   어린이나 노인․장애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음,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존속이 고소할 수 있음

   이때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이때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3년에서 15년까징임.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가정폭력범죄의 수사나 조사․심리․집행을 맡은 공무원이나 보조인 또는 상담원 및 그 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 및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음

다. 보호조치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해자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접근제한이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보호처분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피해자는 인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전 기타 물적배상과 함께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보호처분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나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 그러나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