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80447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선정당사자) 문○○
소   제기일
2004. 7. 5
판결 선고일
2006. 5. 24.
쟁       점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부산 ○○구 ○○동 000 소재 부산 ◇◇◇ 수족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은 위 ◇◇◇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점포를 전차하여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전차인들이다.
2. 선정자들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전차료의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2004.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및 지하 1층 등에서 농성을 하면서, ①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지하 1층 기념품 매장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지하 1층의 공간에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해저탐험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에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② ◇◇◇ 지하 1층 및 외부벽면에 ‘외국기업 배불리는 부당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수족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③ 영업중단을 알리는 전단지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제목을 『“부산◇◇◇” 상가 영업중단 안내』라는 형태로 표시하여 얼핏 보면 원고 회사가 ◇◇◇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한편, ④ ◇◇◇ 원형출구 및 계단에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낙서를 하며, 위 시설물 곳곳에 계란을 투척하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였고, ⑤ 2004. 5. 12. 12: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원고 회사의 사장실을 점거하여 집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 쟁점
  집단적 농성행위를 하면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액은 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집단적 농성행위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법인이 위자료의 형태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한 경우, 위와 같은 무형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배상을 명함으로써 법인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존재를 명백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