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대법원, “남편은 1백50억원대 재산 분할하라” 원심확정


최근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일부승소, 1백50억여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이모씨(72)가 남편 이모씨(7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인 3백11억9천여만원의 50%인 1백56억여원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피고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곤경에 빠뜨린 일도 있고, 처신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서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특히 가족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와 헌법소원을 남발해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의를 바탕에 두어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었다.

원고 이씨는 지난 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2남3녀를 두고 단란하게 생활해 왔으나,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축의금, 남편의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강남과 전국에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98년 서울서초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불화가 급기야 가족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자 2001년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20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