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대여자는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면 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하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소송(2005나86622)에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피고와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채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분양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대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박씨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신청을 했다. 박씨가 분양권에 당첨되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가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그러자 원고는 박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