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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재산권 행사하기
- 재산권 관련법 1, 2 김인숙 변호사
Ⅰ. 사회의 자본과 노동 : 자본주의는 인류 최후의 선택인가
출처 : 부산일보 통합논술 넘어서기 김태진/해강고 교사
1.잉여노동이 자본을 축적한다.
고구마를 사서 삶아 먹으면 단순한 소비행위에 불과하지만,10만원 어치의 고구마를 사서 구워 팔아 15만원을 벌었다면 애초의 10만원은 '자본'이다. 이처럼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투입되는 돈이다. 돈만이 아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투입되는 정보, 문화, 기술 등이 모두 자본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자본을 투입해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한 뒤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자본을 축적하는 사회이다.
이처럼 자본가가 수고스럽게 건물과 기계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윤은 자본가의 최대 목표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이윤은 언뜻 보기에 상품을 사고팔 때 그 상품이 본래 가진 가치에 어느 정도의 이윤을 얹어서 팔기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기의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자본가의 상품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한편에서 얻는 것을 다른 편에서 잃는 셈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아무런 이윤도 거둘 수 없다.
도대체 이윤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그것은 바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에서 생긴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모든 생산물을 임금으로 가져간다면 자본가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 하지만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자신이 생산한 모든 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의 일부분이다. 나머지는 공장과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생활비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인간의 '생산력'은 발전해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해 낸다. 바로 여기서 자본가의 이윤이 발생한다. 자신의 생활비 이상으로 생산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으로 가져가므로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자본가가 1억 원을 투자해 8천만 원으로 공장과 기계 등 생산수단을 구입하고 2천만 원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1억2천만 원을 회수 했다면,결국 노동자는 2천만 원을 임금으로 받고 4천만 원어치를 생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임금에 필요한 노동 외에도 자본가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노동을 한다. 이 노동을 '잉여노동'이라 하고, 잉여노동은 '잉여가치' 즉,이윤을 창출하는 근원이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들은 부를 축적한다.
2.생산력은 생산관계를 바꾼다.
생산력이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산력은, 인간의 노동력, 노동수단(생산수단)의 성능, 노동 방법, 노동 대상의 성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인간의 노동력, 즉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노동수단인 도구와 기계가 좋아지면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셋째, 혼자는 못하는 것을 여럿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노동방법을 선택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원자재 등 노동대상의 성능이 좋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산관계란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노예소유주와 노예의 관계,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공장주인과 노동자의 관계 등이다. 여기서 노예소유주, 지주, 공장주인 등은 노예, 토지, 공장과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노예, 소작인, 노동자 등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결국 생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생산물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결정된다. 생산관계 즉,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생산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생산관계는 생산력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생산력은 인간이 노동을 계속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와 기계, 새로운 생산 방법,새로운 원료 등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인 생산관계는 법이나 제도로 정해져 있고, 또한 생산관계에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계속 현재의 생산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생산력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이상 이루어져 현재의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 낡은 생산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세력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급기야 낡은 생산관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생산력에 알맞은 새로운 생산관계가 세워진다.
3.자본주의는 인류 최후의 생산양식이다?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합친 말이다. 즉,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결합한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생산관계는 특정한 생산력을 토대로 하며, 특정한 생산력은 또 특정한 생산관계를 형식으로 한다. 즉, 생산력은 생산관계의 내용이자 토대이고,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형식이자 그릇이다. 일정한 생산력은 항상 일정한 생산관계와 결합해 일정한 생산양식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이며, 이 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표현해 준다. 인류의 역사는 '원시공동체사회→고대노예제사회→중세봉건제사회→자본주의사회'로 변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각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생산양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생산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재산들을 시민들이 소유한 경제체제를 뜻한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대표적 대안인 사회주의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들을 사회가 정부를 통해서 직접 소유하고 시민들은, 공동소유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소유한다. 개인이 인류의 기본단위이고 경제활동들이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재산들은 일차적으로 그것들의 형성에 공헌한 개인들이 소유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자신의 힘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재산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질서로 삼는 자본주의는 자연스럽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자연적 질서에 인공적 과정을 가미해야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성립에 동원된 강제력과 자원이 약해지면, 사회주의 체제는 이내 허물어져서, 다시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간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자연적 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 최후의 생산양식이다.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효과를 인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 또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가.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다. 내용 결정의 자유 :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
라. 방식의 자유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 자유 원칙의 예외
계약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시대 사조(思潮)를 기초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 ·신분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에게 자유 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서 성립 ·인정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절대 및 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법(近代法)의 3대 원칙을 이루어 사유(私有) ·자유 ·영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발달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문명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 따라 개인 사이에 재산소유의 불평등이 현저해지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자 계약의 자유는 사회에서 경제적 강자에게만 편리한 제도인 반면, 경제적 약자에게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계약의 자유는 소유권과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제도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강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부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을 관철하면 경제적 강자를 보호하게 되는 반면,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세기 현대의 법률이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여러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법 분야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고, 기타 서민층의 주거의 임대차(賃貸借) 등 용익권자(用益權者)의 보호, 전기 ·가스 등 공공기업에 대한 이용관계에서의 체약강제(締約强制) 등에서 현저하다. 이러한 제한은 민법에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재산권과 관련된 민법 규정
第1編 總則
第1章 通則
第1條 (法源)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第2條 (信義誠實) ①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 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第2章 人
第1節 能力
第3條 (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第2節 住所
第18條 (住所) ① 生活의 根據되는 곳을 住所로 한다.
② 住所는 同時에 두 곳 以上 있을 수 있다.
第4章 物件
第98條 (物件의 定義) 本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
第99條 (不動産, 動産) ①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이다.
②不動産以外의 物件은 動産이다.
第5章 法律行爲
第1節 總則
第103條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第104條 (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第105條 (任意規定)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第106條 (事實인 慣習)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第2節 意思表示
第107條 (眞意 아닌 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 表意者가 眞意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10條 (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①詐欺나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다.
② 相對方있는 意思表示에 關하여 第三者가 詐欺나 强迫을 行한 境遇에는 相對方이 그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限하여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11條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①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그 通知가 相對方에 到達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 表意者가 그 通知를 發한 後 死亡하거나 行爲能力을 喪失하여도 意思表示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編 物權
第1章 總則
第185條 (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第187條 (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第2章 占有權
第192條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物件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3條 (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人에 移轉한다.
第3章 所有權
第1節 所有權의 限界
第211條 (所有權의 內容) 所有者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그 所有物을 使用, 收益, 處分할 權利가 있다.
第212條 (土地所有權의 範圍) 土地의 所有權은 正當한 利益있는 範圍內에서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
第213條 (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 그 所有에 屬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對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
第214條 (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第2節 所有權의 取得
第245條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46條 (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開始된 境遇에는 5年을 經過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47條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 規定에 依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한 規定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第248條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前3條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에 準用한다.
第249條 (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讓受한 者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動産을 占有한 境遇에는 讓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50條 (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前條의 境遇에 그 動産이 盜品이나 遺失物인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 遺失한 날로부터 2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盜品이나 遺失物이 金錢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1條 (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2條 (無主物의 歸屬) ①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第253條 (遺失物의 所有權取得) 遺失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拾得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56條 (不動産에의 附合) 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依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7條 (動産間의 附合) 動産과 動産이 附合하여 毁損하지 아니하면 分離할 수 없거나 그分離에 過多한 費用을 要할 境遇에는 그 合成物의 所有權은 主된 動産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附合한 動産의 主從을 區別할 수 없는 때에는 動産의 所有者는 附合當時의 價額의 比率로 合成物을 共有한다.
第258條 (混和) 前條의 規定은 動産과 動産이 混和하여 識別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259條 (加工) ①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그러나 加工으로 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 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加工者가 材料의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第260條 (添附의 效果) ①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動産의 所有權이 消滅한 때에는 그 動産을 目的으로 한 다른 權利도 消滅한다.
②動産의 所有者가 合成物, 混和物 또는 加工物의 單獨所有者가 된 때에는 前項의 權利는 合成物, 混和物 또는 加工物에 存續하고 그 共有者가 된 때에는 그 持分에 存續한다.
第261條 (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利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3節 共同所有
第262條 (物件의 共有) ①物件이 持分에 依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에는 共有로 한다.
②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263條 (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 共有者는 그 持分을 處分할 수 있고 共有物 全部를 持分의 比率로 使用, 收益할 수 있다.
第264條 (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第265條 (共有物의 管理, 保存) 共有物의 管理에 關한 事項은 共有者의 持分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第266條 (共有物의 負擔) ①共有者는 그 持分의 比率로 共有物의 管理費用 其他 義務를 負擔한다.
②共有者가 1年以上 前項의 義務履行을 遲滯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價額으로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第267條 (持分抛棄等의 境遇의 歸屬) 共有者가 그 持分을 抛棄하거나 相續人없이 死亡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有者에게 各持分의 比率로 歸屬한다.
第268條 (共有物의 分割請求) ①共有者는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5年內의 期間으로 分割하지 아니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契約을 更新한 때에는 그 期間은 更新한 날로부터 5年을 넘지 못한다.
③前2項의 規定은 第215條, 第239條의 共有物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69條 (分割의 方法) ①分割의 方法에 關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有者는 法院에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②現物로 分割할 수 없거나 分割로 因하여 顯著히 그 價額이 減損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物件의 競賣를 命할 수 있다.
第270條 (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1節 債權의 目的
第373條 (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393條 (損害賠償의 範圍) ①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特別한 事情으로 因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394條 (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한다.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第1款 總則
第408條 (分割債權關係) 債權者나 債務者가 數人인 境遇에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各債權者 또는 各債務者는 均等한 比率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409條 (不可分債權) 債權의 目的이 그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不可分인 境遇에 債權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債權者는 모든 債權者를 爲하여 履行을 請求할 수 있고 債務者는 모든 債權者를 爲하여 各債權者에게 履行할 수 있다.
第4節 債權의 讓渡
第449條 (債權의 讓渡性) ①債權은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債權의 性質이 讓渡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債權은 當事者가 反對의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讓渡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意思表示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450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通知나 承諾은 確定日字 있는 證書에 依하지 아니하면 債務者以外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451條 (承諾, 通知의 效果) ①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前條의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債務者가 債務를 消滅하게 하기 爲하여 讓渡人에게 給與한 것이 있으면 이를 回收할 수 있고 讓渡人에 對하여 負擔한 債務가 있으면 그 成立되지 아니함을 主張할 수 있다.
②讓渡人이 讓渡通知만을 한 때에는 債務者는 그 通知를 받은 때까지 讓渡人에 對하여 생긴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第452條 (讓渡通知와 禁反言) ①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第5節 債務의 引受
第453條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①第三者는 債權者와의 契約으로 債務를 引受하여 債務者의 債務를 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이 引受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利害關係없는 第三者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債務를 引受하지 못한다.
第454條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①第三者가 債務者와의 契約으로 債務를 引受한 境遇에는 債權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②債權者의 承諾 또는 拒絶의 相對方은 債務者나 第三者이다.
第455條 (承諾與否의 催告) ①前條의 境遇에 第三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 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第456條 (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第457條 (債務引受의 遡及效) 債權者의 債務引受에 對한 承諾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를 引受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못한다.
第458條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第459條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前債務者의 債務에 對한 保證이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債務引受로 因하여 消滅한다. 그러나 保證人이나 第三者가 債務引受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節 贈與
第554條 (贈與의 意義) 贈與는 當事者一方이 無償으로 財産을 相對方에 授與하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555條 (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第556條 (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①受贈者가 贈與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贈與者는 그 贈與를 解除할 수 있다.
1. 贈與者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血族에 對한 犯罪行爲가 있는 때
2. 贈與者에 對하여 扶養義務있는 境遇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
②前項의 解除權은 解除原因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贈與者가 受贈者에 對하여 容恕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消滅한다.
第557條 (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贈與契約後에 贈與者의 財産狀態가 顯著히 變更되고 그 履行으로 因하여 生計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境遇에는 贈與者는 贈與를 解除할 수 있다.
第558條 (解除와 履行完了部分) 前3條의 規定에 依한 契約의 解除는 이미 履行한 部分에 對하여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59條 (贈與者의 擔保責任) ①贈與者는 贈與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瑕疵나 欠缺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贈與者가 그 瑕疵나 欠缺을 알고 受贈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 責任이 있다.
第560條 (定期贈與와 死亡으로 因한 失效) 定期의 給與를 目的으로 한 贈與는 贈與者 또는 受贈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第561條 (負擔附贈與)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本節의 規定外에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562條 (死因贈與) 贈與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效力이 생길 贈與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節 消費貸借
第598條 (消費貸借의 意義) 消費貸借는 當事者一方이 金錢 其他 代替物의 所有權을 相對方에게 移轉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그와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으로 返還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7節 賃貸借
第618條 (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8節 雇傭
第655條 (雇傭의 意義) 雇傭은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勞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656條 (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①報酬 또는 報酬額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慣習에 依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②報酬는 約定한 時期에 支給하여야 하며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依하고 慣習이 없으면 約定한 勞務를 終了한 後 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第657條 (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하여금 自己에 가름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658條 (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659條 (3年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各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第660條 (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第661條 (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도 不得已한 事由있는 때에는 各當事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由가 當事者一方의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相對方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662條 (默示의 更新) ①雇傭期間이 滿了한 後 勞務者가 繼續하여 그 勞務를 提供하는 境遇에 使用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雇傭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雇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前雇傭에 對하여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다.
第663條 (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勞務者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契約解止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5章 不法行爲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751條 (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第752條 (生命侵害로 因한 慰藉料) 他人의 生命을 害한 者는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에 對하여는 財産上의 損害없는 境遇에도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764條 (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에 가름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第766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②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3章 婚姻
第1節 約婚
第800條 (約婚의 自由) 成年에 達한 者는 自由로 約婚할 수 있다.
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約婚은 强制履行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804條 (約婚解除의 事由) 當事者의 一方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相對方은 約婚을 解除할 수 있다.<改正 1990.1.13>
1. 約婚後 資格停止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2. 約婚後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
3. 性病, 不治의 精神病 기타 不治의 惡疾이 있는 때
4. 約婚後 他人과 約婚 또는 婚姻을 한 때
5. 約婚後 他人과 姦淫한 때
6. 約婚後 1年以上 그 生死가 不明한 때
7. 正當한 理由없이 婚姻을 拒絶하거나 그 時期를 遲延하는 때
8.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約婚의 解除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그러나 相對方에 對하여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解除의 原因있음을 안 때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①約婚을 解除한 때에는 當事者一方은 過失있는 相對方에 對하여 이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財産上 損害外에 精神上 苦痛에 對하여도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③精神上 苦痛에 對한 賠償請求權은 讓渡 또는 承繼하지 못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이미 그 賠償에 關한 契約이 成立되거나 訴를 提起한 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節 婚姻의 成立
第807條 (婚姻適齡)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때에는 婚姻할 수 있다.
第4節 婚姻의 效力
第1款 一般的 效力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①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改正 1990.1.13>
③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④前項 但書의 境遇에 夫婦間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①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 하여야 한다.
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改正 1990.1.13>
③삭제 <2005.3.31>
④삭제 <2005.3.31>
[시행일:2008.1.1] 제826조제3항,제826조제4항
第826條의2 (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本條新設 1977.12.31]
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①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前項의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828條 (夫婦間의 契約의 取消) 夫婦間의 契約은 婚姻中 언제든지 夫婦의 一方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第2款 財産上 效力
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約定한 때에는 婚姻中 이를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變更할 수 있다.
③前項의 約定에 依하여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을 管理하는 境遇에 不適當한 管理로 因하여 그 財産을 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自己가 管理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그 財産이 夫婦의 共有인 때에는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④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第2項, 第3項의 規定이나 約定에 依하여 管理者를 變更하거나 共有財産을 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改正 1977.12.31>
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管理, 使用, 收益한다.
第832條 (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33條 (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한다.
[全文改正 1990.1.13]
第7章 扶養
第974條 (扶養義務) 다음 各號의 親族은 서로 扶養의 義務가 있다.
1. 直系血族 및 그 配偶者間
2. 削除<1990.1.13>
3. 其他 親族間(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扶養의 義務는 扶養을 받을 者가 自己의 資力 또는 勤勞에 依하여 生活을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第976條 (扶養의 順位) ①扶養의 義務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 扶養을 할 者의 順位에 關하여 當事者間에 協定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扶養을 받을 權利者가 數人인 境遇에 扶養義務者의 資力이 그 全員을 扶養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數人의 扶養義務者 또는 權利者를 選定할 수 있다.
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扶養의 程度 또는 方法에 關하여 當事者間에 協定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扶養을 받을 者의 生活程度와 扶養義務者의 資力 其他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이를 定한다.
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扶養을 할 者 또는 扶養을 받을 者의 順位, 扶養의 程度 또는 方法에 關한 當事者의 協定이나 法院의 判決이 있은 後 이에 關한 事情變更이 있는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協定이나 判決을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扶養을 받을 權利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第5編 相續<개정 1990.1.13>
第1章 相續<신설 1990.1.13> 第1節 總則
第997條 (相續開始의 原因<개정 1990.1.13>) 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改正 1990.1.13>
第998條 (相續開始의 場所)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
[全文改正 1990.1.13]
第2節 相續人<개정 1990.1.13>
第1000條 (相續의 順位<개정 1990.1.13>) ①相續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相續人이 된다.<改正 1990.1.13>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2.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3. 被相續人의 兄弟姉妹
4. 被相續人의 4寸이내의 傍系血族
②前項의 境遇에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共同相續人이 된다.
③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0.1.13>
第1001條 (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가름하여 相續人이 된다.
第1002條 削除<1990.1.13>
第1003條 (配偶者의 相續順位<개정 1990.1.13>) ①被相續人의 配偶者는 第1000條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改正 1990.1.13>
②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改正 1990.1.13>
第1004條 (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 그 配偶者 또는 相續의 先順位나 同順位에 있는 者를 殺害하거나 殺害하려한 者
2.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과 그 配偶者에게 傷害를 加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방해한 者
4.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을 하게 한 者
5.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書를 僞造·變造·破棄 또는 은닉한 者
第3節 相續의 效力<개정 1990.1.13>
第1款 一般的 效力
第1005條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0.1.13>
第1006條 (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로한다.<改正 1990.1.13>
第1007條 (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 承繼) 共同相續人은 各自의 相續分에 應하여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1008條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共同相續人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改正 1977.12.31>
第1008條의2 (寄與分) ①共同相續人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共同相續人의 協議로 정한 그 者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第1009條 및 第1010條에 의하여 算定한 相續分에 寄與分을 加算한 額으로써 그 者의 相續分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第1項에 規定된 寄與者의 請求에 의하여 기여의 時期·방법 및 정도와 相續財産의 額 기타의 事情을 참작하여 寄與分을 정한다.
③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 넘지 못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0.1.13]
第2款 相續分
第1009條 (法定相續分) ①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改正 1977.12.31, 1990.1.13>
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改正 1990.1.13>
③削除<1990.1.13>
第1010條 (代襲相續分) ①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가름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1011條 (共同相續分의 讓受) ①共同相續人中에 그 相續分을 第三者에게 讓渡한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 共同相續人은 그 價額과 讓渡費用을 償還하고 그 相續分을 讓受할 수 있다.
②前項의 權利는 그 事由를 안 날로부터 3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第3章 遺留分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本條新設 1977.12.31]
第1113條 (遺留分의 算定) ①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의 價額을 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
②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
[本條新設 1977.12.31]
第1114條 (算入될 贈與)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額을 算定한다. 當事者雙方이 遺留分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 1年전에 한 것도 같다.
[本條新設 1977.12.31]
第1115條 (遺留分의 保全) ①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贈與 및 遺贈을 받은 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얻은 遺贈價額의 比例로 返還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7.12.31]
第1116條 (返還의 順序) 贈與에 대하여는 遺贈을 返還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請求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77.12.31]
第1117條 (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本條新設 1977.12.31]
Ⅳ. 민법 개정안 검토
■ 현행 민법과 부부공동재산제 법안 비교표
현행개정안비고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자의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위태롭게 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약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④ 부부가 재산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약정을 가지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제830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제829조의2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①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와 친족간의 권리와 의무,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제829조의3 (부부재산약정의 유형) ① 부부는 다음 각호의 부부재산제를 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완전별산제
2. 수정별산제
3. 완전공유제
② 부부재산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830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제829조의4 (완전별산제)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고유재산으로 하며, 각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②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고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제829조의5 (수정별산제)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각자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의 소유로서 가족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
2.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3. 생계를 위한 부동산 및 영업시설
③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절반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제829조의6 (완전공유제)
①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한다. 다만 성질상 부부의 일방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재산의 관리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정재산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제830조 (부부재산의 권리귀속)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② 고유재산의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명의를 가지지 않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 (고유재산의 관리) 부부는 그 고유재산을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고유재산이 제8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31조의3을 준용한다.<신설>제831조의2 (부부공유재산의 관리) 부부는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제831조의3 (부부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설>제831조의4 (혼인중의 재산분할)
①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현저한 낭비, 도박, 담보제공 등 재산감소행위로 말미암아 가족경제에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
3.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중 별거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4. 기타 혼인 중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전항의 분할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혼인 중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31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전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1990.1.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100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10. 27.
홍미영․우제창․안민석
정화원․배기선․김종률
엄호성․서재관․이은영
김태년․안상수․고조흥
김애실․김희선․황우여
의원(15인)
제안이유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간의 취득과는 달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다르게 하는 절차에 불과 한 바,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요내용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10조 및 제128조).
법률 제 호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
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제12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지방세법법
第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第128條(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지방세법
第110條(形式的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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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6.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第128條(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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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6.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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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