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기말소청구사건이다.
가.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후 매매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1)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그런데 위 매매는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취소
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3)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
다의 형식으로 청구
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1)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이에 원고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떤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언제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4)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