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 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특허출원('99. 6. 30 이전까지 출원된 구 실용신안등록 출원 및 의장등록 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구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고안 및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자기실시"라 함은 출원한 발명을 출원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정화 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6)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유처리시설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 개발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연구 개발사업
(8)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ㆍ부품ㆍ소재 품질인증사업 또는 우수신기술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 중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의장 등록출원(부품. 소재
     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
     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을 포함한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징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하는 자는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우선심사의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전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자기실시 출원  자기실시를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기술 개발전문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