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0호, 2007.10.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02-3480-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의 보호)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3조 (형사소송규칙의 적용)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4조 삭제 <2007.10.29>
제5조 삭제 <2007.10.29>
제6조 삭제 <2007.10.29>
제7조 삭제 <2007.10.29>

    부칙  <제2110호, 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