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15,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02-2075-8747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2조(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 삭제 <2004.4.19>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2007.12.31,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3.17, 2004.4.19, 2005.6.23, 2008.2.29, 2010.3.15>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2008.2.29, 2010.3.15>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2010.3.15>

    부칙  <제22076호, 2010. 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2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