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第257條第1項·
第257條 (傷害, 尊屬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58條第1項 및 第2項·
第258條 (重傷害, 尊屬重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59條第1項·
  第259條 (傷害致死)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

第262條(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第262條 (暴行致死傷

第26章·
第26章 過失致死傷의 罪
  
第38章 내지 第40章 및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第42章 損壞의 罪
第42章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有罪判決을 宣告할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被害者나 그 相續人(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申請에 의하여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命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
  
第57條 (賠償命令) ①法院은 第1審의 家庭保護事件 審理節次에서 保護處分을 宣告할 경우 職權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金錢支給이나 賠償(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扶養에 필요한 金錢의 支給
2.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에 있어서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합의된 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명할 수 있다.
③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5條第3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8條 (賠償命令의 宣告)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