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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바람난 배우자 이혼 요구 아직은 안된다"..대법 '유책주의' 7대6 유지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유지했다. 1965년 이후 이어져온 ‘유책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파탄주의’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7대 6의 다수의견으로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그동안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파탄 책임 있는 측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일반적 논리와 함께 파탄주의 취하여 이혼이 늘어나고 파탄 책임 없는 배우자가자녀 부양 등 어려움 겪는 등 일방적 불이익 있게 될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인 외국의 경우 이혼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을 묻는 등 가혹 조항이 있어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 분할 실무에서 두텁게 배려할 수 있지만 사법적 기능만으로는 안정을 도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서 유책배우자 경우라도 재판 이외에 이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두 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중혼은 법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있어 중혼을 막는 형법적 기능을 해왔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폐지되고 형사처벌 못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허용하면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고, 두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원래 부인을 내쫓는 이른바 축출 이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족과 혼인 관련 여성의 사회진출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대부분 영역에서 양성평등 허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청구권 해석에서 파탄주의와 관련 경청할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부부 공동 실체가 소멸했다면 이는 실질적 이혼상태라 할 것이고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해야한다”며 “혼인생활 회복 못할 정도 파탄났다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 수용해서 안된다는 종전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76년 A씨는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까지 낳았다. A씨는 2000년 집을 나가 15년째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동안 대법원 역시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책주의가 법원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하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상하게 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A씨의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판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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