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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
| 제목 | 월세전환 利率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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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 ‘월세 전환 이자율’이 오는 6월 30일부터 연 14% 이하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8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월세 전환 이자율 상한선(上限線)을 14%로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주 중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있다가 계약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전세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1억1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할 경우,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연이율 14%를 적용, 월세금액이 58만3333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자율 제한 조치를 받는 주택은 단독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거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 경우, 월세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면 연리 14%라는 상한선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 지역의 평균 월세 이자율이 연 13%(국민은행 2월 조사) 수준이고, 최근 월세 이자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제시한 상한선 14%는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뱅크’ 김우희 편집장은 “집주인들이 월세 상한선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자체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 金起勳기자 khkim@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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