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59  5/6  |
|
||
 
|
|
||
| 이름 | 관리자 | ||
| 제목 | 비밀번호유출 이용자책임.... | ||
|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정보통신] 2002년 10월 09일 (수) 03:03 이동통신회사가 단말기로 자금결제를 하거나 전자화폐를 발급하는 등 전자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했을 경우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인터넷뱅킹·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 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주체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단말기로 자금결제를 하는 이동통신회사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등록하고 관련사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환금성과 범용성이 높은 이통사를 포함한 전자화폐 발급자의 최소 자본금과 최소 자기자본을 50억원으로 결정하고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얻도록 했다.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분담과 관련, 사용자번호·비밀번호·인증서·IC카드 등 접근수단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경우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을 경우는 이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용자가 사고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등은 법령상 제한, 전쟁 등 천재지변,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금융 거래를 못할 경우 예외를 인정,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증시가 전산장애 발생으로 체결지연 또는 조회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때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된다. 제정안은 또 전자화폐와 e코인 등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을 범용성과 환금성에 따라 구분,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감위 인가를 받고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 제공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 제공자는 `전자화폐'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서낙영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