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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내죽음 책임`보험금 반만 지급

	문화일보 2002년 10월7일 `아내죽음 책임`보험금 반만 지급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보험금의 절반 만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교통사 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며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의 절반 인 1억3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의로 저지른 교통사고라고 단정 할 수 없다 해도 사고경위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고, 아내 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로서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숨진 아내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는 건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 춰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50%만 받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은 전치 3주의 타박상만 입은 반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어 수혈이 필요했으나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이 를 거부하고 ‘사망해도 관계없다’는 승낙서까지 작성했다. 5개 의 보험을 든 A씨는 사고후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 험사들이 A씨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 하자 소송을 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