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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사재판 실무운영 달라진다

	출처 : 고시신문 일자 : 20020423 사법부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형사심리절차의 개선에 이어 형사재판제도의 개선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일 원칙에 충실한 인신구속제도 운영과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양형기준 정립,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충실한 심리 등의 내용을 포함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법부는 원칙에 충실한 인신구속제도 마련을 위해 엄정한 구속영장 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보석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는 한편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직권보석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중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경력을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판사급으로 보직하고 사건당 공판심리시간의 충분한 확보와 피해자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를 송달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전 대부분의 형량 결정이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것을 피고인의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확보해 충실하고 효과적인 양형심리를 도모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구속여부와는 무관한 형사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실있는 국선변호를 추구하고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차별화된 관리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재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법부는 `이번 개선안이 재판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구성원 의식의 변화도 함께 추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