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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대법원 첫 공개 변론 재판 : 여자 종중원 자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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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소송 18일 교수 등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여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 변론’이 열려 여자의 종중원 자격 유무를 다투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 종정 회원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어 공개 변론 및 참고인 진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서류심리만으로 선고를 내렸으며,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달에 밝혔던 바 있다. 대법원의 첫 공개 변론대에 오른 이번 사건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으로 출가한 이아무개씨 등 여성 5명이 사맹공파 종중을 상대로 “출가했어도 종중 회원 자격이 된다”며 낸 소송이다. 지난 99년 3월 이씨 종중은 종중 소유의 임야를 팔아 350억원의 현금을 갖게 되자 같은 해 12월 후손 가운데 성년 남자는 1억5천만원씩을, 미성년 남자는 1650만~5500만원씩을, 성년의 여자에게는 3300만원씩, 출가한 여자에게는 220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이에 이씨 등은 “종중이 출가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주고, 종중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증여 형식을 취한 것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종중 구성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고 미성년자 및 여자와 출가자는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판례에서 관습에 따른 종중의 개념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 정의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공개변론 결정은 종중이 분묘 유지와 제사,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으나 근래 들어 제사 관념이 약화되는 등 종중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시대변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중 재산 분배 때 출가여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성년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 등 쟁점을 내포해 판결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덕승 안동대 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공개적인 변론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재판정 시설 공사를 마친 바 있다. 특히, 참고인 진술 제도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중요 사안의 경우 분야별로 전문가의 진술을 재판에 반영해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 재판 과정의 공개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대법원의 기능과 구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사안을 선택해 꾸준히 공개변론을 실시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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