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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토지 소유자는 일조권주장못한다...(법률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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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은 소유권에 내재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포함된 권리로서 토지소유자는 일조권 등을 직접 침해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가 "일조권을 침해당해 건물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으니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대상(주)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조망·사생활보호 등은 주거환경과 관련된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거주자의 주거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며 일조 등의 생활이익은 소유권속에 당연히 내재된 권리가 아닌 토지가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주장대로 원고소유 토지와 인접한 건물이 신축돼 일조 등의 침해가 있고 이로써 건물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서울서초구서초동 옛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상 27층과 37층 높이로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C동 근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지상 8층짜리 H빌딩을 신축하면서 일조와 조망 등이 침해당해 건물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 원룸이 아닌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을 지은 뒤 "토지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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