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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 정확해진다(국세청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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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하거나 선택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평가방법은 법인의 분식회계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은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동종의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하여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이다. 납세자는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4개월전까지, 증여세의 경우에는 2개월전까지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신고기한 1개월전까지 통지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기업의 업종·자본금·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와 비슷한 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평가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또 보충적 방법의 불합리성이 기업의 분식 또는 단순회계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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