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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상고심, 원심확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에게 증언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연령이 만 4세2월이었고, 1심 증언 당시 만 4년4월 남짓이었던 피해자 이모양의 증언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4세이던 친딸 이모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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