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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아내, 남편 불련女에 협박·폭언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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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0일(월) 오후 6:08 [경향신문]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를 협박한 40대 주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교제를 그만두라고 타일렀는데도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흥분상태에서 ‘폭언’을 하게 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가정파탄행위를 저지하여 가정을 지키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로서 표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남 배모씨와 결혼한 ㄱ씨(42)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둘째 아이를 임신중이던 2002년 초. 매일같이 회식 등을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던 배씨 휴대폰에서 후배 여직원 ㄴ씨(26)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배씨는 결국 ㄱ씨가 둘째를 출산한 지 한달 뒤인 2003년 1월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2003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에는 “간병인을 둘 테니 병원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다. 퇴원날 병원을 찾았다가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어떤 여자가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마침내 ㄴ씨를 찾아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ㄴ씨는 사과커녕 새로운 거처를 알아봐주며 남편의 ‘가출’을 도왔다. 2003년 7월 배씨가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자 격분한 ㄱ씨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온 ㄴ씨를 향해 “너 인생 생매장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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