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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공인의 비리 인터넷 비판 명예훼손 안돼 ... 법률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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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수 성추행 · 목사 전횡 폭로한 네티즌에 잇다라 무죄 확정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목사와 국립대학 교수 등 공적(公的)인물의 비리행위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명예훼손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을 위한 목적'의 범위의 폭을 넓혀 놓은 것으로서 향후 인터넷의 사회비판기능이 보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회 담임목사의 비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1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가 게시한 사실들은 교회의 투명한 운영과 담임목사의 처신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2월 자신이 집사로 있던 S교회의 목사 이모씨의 비리를 밝힌다며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관 신축과 관련해 목사가 사례조로 고급승용차를 받았으며, 교육관에 80평형 호화저택을 지어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같은 날 국립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실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인 김모씨(50)와 이모씨(48)에 대해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춰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형량해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0년8월 '대구 여성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 국립대 교수 이모씨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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