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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재산상 이익없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규정 | ||
| 파일1 | 개정문(주민등록법).hwp (27.5 KB) Download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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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5 - 70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표의 수기 및 전산 이중처리에서 전산처리로 단일화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작성을 수기와 전산으로 이중처리 하던 것을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기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만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나. 핵가족시대에 발맞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라 전입신고의 통보와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의 정리‧이송 방법을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주민등록표 작성 수기폐지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사유와 보관‧관리 방법을 전산처리에 맞게 조정함(안 제17조의6). 마.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외에 시행령 등에 위임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의 이용 및 활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의2). 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공되는 자료는 이용 및 활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제3항). 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5). 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청소년범죄자 양산방지 등을 위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21조제2항제9호). 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전산정보자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1조의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871 팩스 02-3703-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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