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입니다.
    보다 빠른 법률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색할 제목,내용의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59  1/6 회원로그인   
   
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국회의원다수찬성..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성폭력 재범 대책 ‘치료감호제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지가 18일과 19일 이틀간 법사위와 여성가족위 의원 29명 가운데 접촉이 이뤄진 20명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14명이 ‘상습 성폭력 재범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하는 내용의 치료감호제’에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정부 대책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치료감호제도를 적극 찬성한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이나 성적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투입하는 ‘화학적 거세’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진단 과정에 반드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며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인권 침해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주 의원은 “성범죄는 마약 범죄처럼 중독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중인 치료감호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주 의원도 “정신병적 요소와 습관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습적 성범죄자를 치료한다는 뜻에서 범죄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라며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상습적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오히려 본인이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향숙 의원은 “성범죄자 가운데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특정한 연령대를 선호하는 등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의 궁극적 목적은 재범 방지인 만큼 치료가 동반돼야 한다”며 “재범자 뿐 아니라 초범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계획범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감호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제도 뿐 아니라 미국의 메간법처럼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회찬 이주영 의원 등 6명은 “법무부의 치료감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찬반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유보 의견을 냈습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