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입니다.
    보다 빠른 법률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색할 제목,내용의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59  1/6 회원로그인   
   
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성범죄 엄단' `피의자 인권보호' 충돌 조짐--(펌)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조성미 기자 =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근절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두 국가기관이 성범죄 재발 방지와 피의자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놓고 과도기적 충돌을 빚을 조짐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1일 만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행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제도는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성범죄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6월30일 시행되는 세부 신상등록 기록 열람 대상에서 일반주민은 제외됐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공개 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청소년위원회(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번 `강력 대응'과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청소년위원회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장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주소와 사진 등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지난해 권고 이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도 없고 인권위 공식의견을 내는 채널인 전원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시 다루지도 않아서 오늘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못한다"며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성범죄자와 관련해 두 기관이 `엇박자'를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인권위가 인권 사각지대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인 `여섯개의 시선' 가운데 한 에피소드인 `그 남자의 사정(事情)'의 제작을 지원하고 개봉하려고 하자 청소년위원회가 일반인 대상 상영영화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것.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에피소드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공개에 따른 가해자의 인권침해만을 부각해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항의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초대 청소년위원장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두 기관이 합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청소년위원회의 강경 방침에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hskang@yna.co.kr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