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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지난해 ‘사이버 폭력’ 2배 이상 증가…사이버 명예훼손이 절반 차지(펌) 
[쿠키경제] ○…연예인 X파일,개똥녀 사건 등 사이버 폭력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해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 상담건수는 8406건으로 2004년의 391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비방,폭로,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원이 393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게시판 댓글,미니홈피 방명록,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사이버 모욕’이 1802건이었으며 몰카,음란채팅·쪽지 등 ‘사이버 성폭력’이 889건,‘사이버 스토킹’이 19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사례집은 지난해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상담내용 중 사이버 명예훼손(153건),사이버 모욕(29건),사이버 성폭력(29건),사이버 스토킹(14건),행정절차 일반(32건) 등 대표적인 사례 257건을 수록했다.

한편 상담센터에서 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실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대부분이 법률지식 부족 및 지원기구 부재(50.0%),소요기간(17.3%),비용(11.8%)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68.9%의 이용자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례집은 전국 시·도청 및 교육청,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배포됐으며 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humanrights.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