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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 부동산 반환해야 

부모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A모씨(여.82)가 B모씨(62)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과 관련 "피고는 피고 명의로 1988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 등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묘소벌초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증여행위는 부담부증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시키며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장남인 B씨에게 자신 등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묘소벌초 등을 조건으로 1988년 증여했으나 그 이후 B씨가 가족들과 왕래없이 살아오면서 할머니 장례식과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공동묘지 마저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동수 [esook@jejunews.com] 2005/06/26 2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