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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군복무중 상관의 욕설·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위법 
군복무중 상관의 욕설·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장교가 복무중 상관의 구타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장교로 복무하다 의병전역한 지모씨(31)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4694)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은 직무수행 중의 과중한 업무와 고된 훈련, 직속상관의 욕설,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병한 후 효과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채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부대로 전출되어 고된 훈련을 받다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ROTC 장교로 임관된 지씨는 지난 98년 교육장교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직속상관으로부터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구타 등을 당하자 원형탈모, 두통, 이명현상 등이 나타났으며 그 후 대위로 진급, 모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옮긴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전역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지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200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