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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법원, 아이멥스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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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ㆍ이하 음제협)는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음제협이 아이멥스 운영회사인 ㈜포스트넷을 상대로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음제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이멥스 사이트 이용자들이 'e-메일 오토메이션'프로그램 음악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장한 음제협 신탁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멥스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전송 등으로 인한 음반제작자들의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도와주었고, 이를 도와주지 않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했다. 음제협은 지난해 12월 아이멥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스트넷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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