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을 대기업의 기술뺏기


중소·벤처 기업이 애써 개발해 놓은 기술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비슷한 기술특허를 내 소송으로 끌고가거나, 거래중단을 무기로 내세워 특허기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일이 로열티를 주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일부 대기업 관계자의 그릇된 인식은 놀랍기까지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당화해 왔다. 생산성 격차는 대부분 기술력의 차이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해로운 일이다. 길게 보면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그것이 대기업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된다.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려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이제 성장의 원동력을 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것은 그나마의 기술개발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일이다. 법에 호소해 보호받을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돈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이 손을 들어줄 때는 이미 기술특허가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은 보유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상생 노력으로 평가받으려면, 중소·벤처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6월 2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