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라는 입장>

웹사이트란 저작자의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웹사이트를 만든 목적은 그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자신만이 축적한 정보들을 열람하도록 하는데 있는데, 서브 도메인 링크처럼 웹사이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자의 측면에서 보면 웹사이트의 일부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웹사이트이 구성부분의 일부인 HTML문서나 음악, 그림, CGI파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밝히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인용이 모호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기사제목 등이 이용된다. 이러한 기사제목 등 짧은 문구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웹사이트 전체가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도 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어>

일반적으로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링크가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링크에서 보다는 프레임 기법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분할하고 그 일부에서 링크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판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