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20
"여러 곡을 짜깁기한 '컴플레이션 음반(편집음반)'은 음반제작 계약 당시 특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성그룹 베이비복스의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도레미미디어 대표 윤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베이비복스 음반 1∼5집을 제작하기 위해 작사·작곡가들과 음원 이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을 당시 편집음반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편집음반을 기획·제작하는 것은 윤씨의 음원 이용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도레미미디어가 베이비복스 음반 1∼5집에 담긴 53곡 중 39곡의 히트곡을 선별해 3개의 CD로 나눠 편집음반을 내자 저작권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