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외관,관념은 달라도 청감이 유사하면 유사상표로 봐야
대법원, ‘YEPP’과 ‘YAP’은 유사상표


상표의 외관과 관념은 다소 다르지만 청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휴대폰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새기술앤티피아가 특허심판원이 자사 상표인 ‘YAP’의 등록무효결정을 내리자 MP3 재생기 ‘YEPP’의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3후1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AP'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이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고 ‘YEPP’으로 이뤄진 피고의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초성과 종성이 각각 ‘ㅇ’과 ‘ㅂ’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음절을 짧게 끊는 효과가 있어 외마디 소리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청감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새기술앤티피아는 자사가 생산하는 휴대폰 충전기의 상표로 2001년 ‘YAP’을 등록해 사용해 왔으나, 원고보다 1년전 ‘YEPP’을 녹음기계기구 상품 등의 상표로 등록한 삼성전자가 낸 등록무효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패소했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200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