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지적재산권의 개념

사이버 지적재산(Cyber Intellectual Assets)이라 함은 사이버 세계상에서 지적활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있는 것 일체를 말하며 반드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이버 지적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저작물

문자, 소리, 영상 등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이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이다.

디지털콘텐츠에는 디지털 텍스트, 동영상, 게임, 영화, 디지털방송물, 음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


(2) 사이버발명


사이버세계상에서 고안, 창작되고 실시되는 발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발명과 영업모델 발명이 대표적이다.

(3) 사이버표장

사이버세계에서 하는 영업, 사이버세계에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창하는 표장을 말한다.  사이버표장에는 사이버상호, 사이버상표, 사이버서비스표, 도메인이름, 한글인터넷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아바타가 특정인, 특정기업을 표창하는 경우에는 표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표장이 주로 상호와 상표를 지칭하는 데 반하여 사이버표장은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4) 사이버인격재산

사이버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성명(자연인의 경우), 명칭(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창작된 캐릭터(아바타도 그 예에 속함)등의 인격적 요소에 부착된 재산을 말한다.

현실세계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인 인격재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사이버인격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요건

가. 사이버 지적재산권의 공통요건

(1) 사이버세계 상에서 상작(想作)되었을 것

현실세계에서 창작, 고안 및 실시된 저작물 및 발명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센을 거쳐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 또는 발명품이 현실세계에서 창작, 고안되고 실시되는 한 사이버저작물 또는 사이버발명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작(想作)일 것

창작, 고안 또는 투자 등의 산물이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적재산등록을 필하였을 것

사이버지적재산등록부에 등록된 지적재산에 한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지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술적 통제나 접근제한에 의한 보호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하에서 하는 것이고 그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이버 저작권의 요건

   (1) 사이버상에서 창작되었을 것

   (2) 창작성이 있거나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일 것

    사이버저작물은 학문적, 예술적 창작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응용미술품도 사이버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서체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도 창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사이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3) 등록되었을 것

   다. 사이버표장권의 요건

    (1) 사이버상에서 고안, 사용되었을 것

    (2) 표장이 특별현저할 것

    (3) 등록되었을 것

    상품, 서비스, 영업류별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기관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및 선등록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