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 공유서비스도 저작인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벅스와 소리바다 특성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첫 결정


인터넷사이트 회원간 음악스트리밍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소리바다와 벅스의 특성을 융합해 인터넷사이트 회원간 음악파일의 다운로드를 배제하고 스트리밍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인 (주)포스트넷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지난달 30일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회원들이 음악검색 기능을 통해 다른 회원들이 저장한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해 청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음악검색 서비스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 이용자들이 로그인 과정을 거친후 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에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해 음악을 청취케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계정에 음악파일을 저장해 놓은 이용자는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음악검색 서비스를 통해 저장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신청인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다른 이용자의 음악파일을 검색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점, 이용자들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 서버에 접속해야만 음악청취를 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를 판별해 접속을 거부함으로써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의 음악청취를 제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의 신청인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해 포스트넷이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저장한 다른 회원들의 음악파일을 음악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케 하자 법원에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200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