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
[각공2008상,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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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사례

【심판요지】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81조 제6항 / [2] 민법 제781조 제6항

【전 문】
【청 구 인】 변○○
【사건본인】 변△△외 1인
【주 문】
사건본인들의 성을 “박(박)”으로, 본을 “강릉(강릉)”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사건본인들의 부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변”이라는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사건본인들의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사건본인들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 및 사건본인들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③ 심지어 성인인 청구인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