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카합750  징계(해임)처분효력정지등
채  권  자        장00 (551001-1######)
        서울 노원구 003동 000아파트 109동 3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채  무  자        학교법인 0000대학교
        김해시 구산동 764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09. 9. 18.자 총장해임처분 이사회의결 및 2009. 11. 20.자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2269 총장(징계)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가 총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가 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는 날마다 2,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의 지위 및 총장 임면 관련 법규
    (1) 채무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토대로 한 신학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다.
    (2) 교원의 징계해임과 관련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정관 중 총장의 징계해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일 포함)    2. 감사 2인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5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또한,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은 아래 사항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53조(징계)
교원으로서 다음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금고형의 언도를 받았을 때
2. 본 대학교에 불리한 언동으로 학교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직무를 태만하여 직책을 완수치 아니하였을 때
4. 이력 및 경력을 기만하였을 때
5.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나. 채권자의 총장인선 과정
    (1) 채권자는 2008. 12.경 채무자의 총장초빙공고에 지원하였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출한 이력서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0. 2. 17. 부산장신대/호서대(신학사)
1998. 3. -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 교회성장학 교수
2002. 3.- 러시아 카프카스대학교 총장
주요논문(최근 5년간)
교회의 도서관운영에 관한 연구/ 개척교회와 성장목회 / 교회성장과 지역사회봉사/ 교회성장과 구역관리에 관한 연구/ 교회성장과 영성훈련과 교육
    (3) 채권자는 호서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바 없고, 정식으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채권자는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 또한, 카프카즈대학교는 한영신학대학교가 러시아 카프카즈에 설립한 분교에 불과하고, 한영신학대학교와 채권자는 채권자를 위 분교의 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채권자가 이 협약에 따라 실제 러시아에서 카프카즈대학교를 경영한 것은 아니다.
    (4) 채권자가 이력서에 주요논문으로 기재한 ‘교회상장과 영성훈련과 교육’은 신청외 문교수의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평신도 영성훈련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표절한 것이다.
    (5) 채권자는 당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서울 충은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 1. 14. 정종성 이사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제출하였다.
총장 선임이 된다면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올 것이며 전담 100% 상주할 것이오며 교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6) 채무자는 2009. 1. 15. 이사회를 소집하여 채무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사회의 채권자에 대한 해임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의결’이라 한다)
    (1) 채권자가 총장으로 선임된 직후, 배현주 교수의 논문중복게재 및 재임용 탈락 문제를 두고 채무자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학보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2) 채무자는 2009. 5.경 진상을 조사하고 내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수습위원회는 2009. 6. 11.부터 2009. 7. 31.까지 채권자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의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수습위원회는 2009. 7. 7. 채권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총장인선을 위한 면담시 본교 총장으로 전담을 할 것을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겸직하겠으며,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재 전담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일은 본교회에 출석 설교를 하십니까?
   본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으며, 곽선희 목사와 은퇴목사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9. 서울신대 문교수의 석사논문을 호서대 박사논문으로 표절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적인 표절은 시인합니다. 지도교수와의 면담에서 논문취소까지는 아니라 합니다.
13. 카프카스대학교 총장이 맞습니까?
    한영신학대학교 분교로 2002. 4. 30.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4) 수습위원회는 채권자의 논문 표절, 이력서 허위 기재, 이 사건 확약서에 반한 겸직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9. 7. 31.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의 사임 또는 정관 제36조에 따른 이사회의 채권자에 대한 해임의결 등을 처리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습위원회는 2009. 9. 7.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부 교수의 논문 표절, 학생 선동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청원하였다.
    (5) 이에, 이사회는 2009. 9. 10. 채권자에게 총장해임 건 등에 관하여 2009. 9. 18. 제64회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6) 채무자는 2009. 9. 18. 제64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의결을 하였고, 총장해임 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채무자의 이사정수는 15명이지만 당시 재직 중인 이사는 12명이었고, 정관 제29조 제1호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총 11명의 이사가 총장해임 건의 표결에 참가하였다.
  라. 채권자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라 한다)
    (1) 징계위원회는 2009. 10. 19. 채권자에게 2009. 11.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 징계위원회는 2009. 11. 20. 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을 받아 채권자에 대하여 ‘학위논문 표절, 이력서 허위기재, 총장인선시 약속 불이행’ 등을 사유로 징계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3) 채무자의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을 하고, 2009. 11. 23.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이력서에 사소한 오기 또는 착오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논문을 일부 표절한 사실은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총장으로 선임한 이상 이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총장인선 과정에서 한 약속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채권자는 제64회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소외 한재엽, 최신철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자격이 없고, 채권자의 해임에 찬성한 이사는 9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임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명투표를 실시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이 사건 해임의결 이후 별다른 조사 없이 이미 해임한 채권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징계위원장인 최성광 이사는 이사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총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3. 판단
  가.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논문 ‘교회성장과 영성훈련과 교육’이 문교수의 논문 ‘교회 성장과 영성훈련’을 표절한 점, 채권자가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신학사 학위 취득 여부, 신학대학교에서의 교수 재직 경력, 총장으로서 다른 대학교를 경영하였던 경력 등 신학대학교 총장의 자질과 관련된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점, 총장인선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하고 총장직과 목사직을 겸직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사유인 ‘학위논문 표절, 이력서 허위기재, 총장인선시 약속 불이행’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 5호, 제61조 제1항 제2, 3호, 교원인사규정 제53조 제3, 4호 등에서 정한 면직 내지 징계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임의결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2009. 9. 10. 채권자에게 2009. 9. 18. 총장해임 건 등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해임의결은 그 소집통지 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채권자는 한재엽, 최신철 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은 채무자의 이사로서 이 사건 해임의결안 표결에 참가할 자격이 있고, 이 사건 해임의결은 이사정수 15명 중 11명의 찬성을 얻은 것이므로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다) 채권자는 이 사건 해임의결은 기명투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명투표를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명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이사회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총장을 징계해임하기 위하여는 정관 제36조 제1항 정한 이사회의 의결과 정관 제57조 제1항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이사회의 해임요구 의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이지,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다음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차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최성광 이사가 총회에서 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사 자격이나 징계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해임의결 및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7.  
                        
                        재판장       판사      안창환

  판사      송종환

  판사      표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