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0.4.15.(1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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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종전 조합장에게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9조 ,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제408조 제1항 / [2] 민법 제59조 ,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제40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전 문】
【원고,상고인】 연세맨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박종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8나32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김미자"를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오억진"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12. 11. 원고의 조합장이던 김미자는 다른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오억진이 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그 후 김미자는 1999. 1. 17. 오억진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4월 2일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를 포함한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2인으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의 시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시가)를 감정하게 한 후 원고가 그 평균가격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대표자로 선임된 김미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조합장이던 김미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김미자가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 조합장으로 선임된 김미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김미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던 중 조합장인 김미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오억진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원고의 대표자를 김미자에서 오억진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오억진은 원심법원에 대하여 종전의 원고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등과 한 위 합의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합의서에 원고의 대표자를 "1. 대표자 조합장 김미자, 2. 조합장 직무대행자 오억진"으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오억진이 원고를 대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등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위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원고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등과 위 합의를 함에 있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쳤고, 조합규약상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대의원회의의 결의만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합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합의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2인의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감정 또한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김미자"는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오억진"을 잘못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