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입력 2005.03.12  

차 주인의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약관상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40)씨가 자기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주인 송모씨가 보험금 지급 제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남편에게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고 송씨 남편이 술에 취해있던 신모씨에게 분명히 차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씨가 송씨 차를 몰다 낸 이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신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신씨가 몰던 차량이 원래 송씨 소유로 가족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 이외의 사람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차 사고'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