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1만 2천여 대로 휴대폰 소액결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대포폰 깡업자 등 20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위 ‘휴대폰 대출’을 통해 2,700여명으로부터 1만 2천여대의 휴대폰을 수집한 후 이를 소액결제업자 등에게 판매한 휴대폰 대출업자와 이들로부터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2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구매한 대포폰 깡업자, 이들 간의 대포폰 매매를 중개한 대포폰 중개상 등 대포폰 유통조직에 대하여 ‘09년 2월부터 6월까지 약5개월 동안 집중 수사한 끝에 20명을 붙잡아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 관련법령 :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대포폰 수집, 판매업자인 문모(36세)씨 등은 ‘신불자 대출’ 등의 스팸문자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자들을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대당 10만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최대 15대의 휴대전화를 양도받아 이를 중개상을 통하여 대포폰 깡업자 등에게 대당 15~25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구입,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대포폰 매매중개상인 김모(34세)씨 등은 대포폰 수집상으로부터 대포폰을 구입하여 1대당 2~5만원을 남기고 대포폰 깡업자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에 제공하여 방조하고,



대포폰 깡업자인 한모(34세)씨 등은 직접 휴대폰 대출을 하거나   대포폰 판매업자나 중개상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가입자 개인정보를 받아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아이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대포폰 깡업자들은 대포폰을 구입하면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한도를 증액하고,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자 청구지  주소를 변경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3개월(보통 45일) 동안 한 대당 최고 120만원까지 사용하고, 또 소액결제가 끝나거나 중간에 정지된 전화기는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보따리 장사를 통해 다시 중국 등지로 판매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은 대포폰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데, 이 경우 휴대폰 가입자는 스팸문자 발송자로 신고되어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광주, 전북 등 전파관리소에 피해자 전화번호 내역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피해자 구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끝난 전화기는 가입자 개인정보로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중국에 있는 게임머니상 등에게 판매되기도 하며, 간혹 060 등 유료전화 등에 한 대당 수백만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 및 당부사항

- 손쉽게 급전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이겨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경우

  ∙받은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통신요금 부과

    ※피해자 정○○(35세, 남, 광주 남구)는 ’08. 9월경 80만원을 대출받고 3개월 후 통신요금 800만원 부과

∙대출․도박 등의 스팸 전화로 신고되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광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스팸 전화로 신고될 경우 가입자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실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인터넷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제 피의자들은 마지막 단계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게임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중국에 있는 게임머니 작업장에 판매

  

∙양도한 휴대전화 자체가 대포폰이 되어 유통되면서 납치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스팸 발송 등 범죄에 악용되어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    

⇒ 휴대폰 대출 등의 불법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문제점 및 대책

- 대포폰 거래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

∙범죄에 있어서 대포 삼총사라 불리는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중 유일하게 대포폰에 대한 거래행위 규제 불가

※대포통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대 포 차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2조 제3항(양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2조 제1항(양수)

- 이동통신사 및 게임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규제 필요

※현실적으로 채무 연체중이거나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상태라도 통신사별 통상 3~4회선까지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1대로 게임머니, 아이템, 영화표 등 100여만원의 소액결제 가능

    ⇒① 휴대전화 가입 시 전화기 수량에 대한 통합한도 적용 및 엄격한 심사 필요

      ② 이동통신사, 게임사별 휴대전화 결제금액에 대한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