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35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6·13, 1992·12·21, 1994·12·31, 1997·6·9, 1999.6.30>
1.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시행일 1999.8.9>

3. 삭제<1997·6·9>
4. 삭제<1999.6.30>
5. 삭제<1999.6.30>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본문·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6.30>


제4조
삭제<1999.6.30>

제5조
삭제<1999.6.30>

제6조
삭제<1999.6.30>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제8조 (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9조
삭제<1997·12·31>

제10조
삭제<1997·6·9>




부칙 <제13383호, 1991.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663호, 1992.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 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4336호, 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4495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공중위생법시행령) <제15284호, 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부칙 <제15388호, 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5호, 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출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35호 1999.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