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사안의 개요

▶ 가출한 청소년인 이○○(여, 14세), 정○○(여, 12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2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자와 심야에 만나 놀다가 성명불상 남자에게 잘 곳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 남자는 2007. 10. 27. 00:00경 위 청소년들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찜질방에 와서 그 종업원인 이■■에게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였다.

▶ 위 이■■은 청소년들과 성명불상 남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다.

▶ ‘피고인은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의 동행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이 보호자의 동행 없는 청소년들인 이○○, 정○○을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은 위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라고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위 찜질방에 입장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에게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없다.

  - 위 이■■에게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제2심

  - 성명불상 남자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위 성명불상 남자가 관련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법리

  -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라 함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판단

  -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 남자는 청소년들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났고 이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심야에 이들과 찜질방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성명불상 남자가 친권자를 대신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제공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을 보호․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찜질방의 종업원 이■■은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성명불상남과 위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