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실종선고
5년간 생사불명
특별 실종선고
전쟁에 나아간 자는 전쟁종료 후,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는
선박침몰시,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는 항공기추락시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응 당한 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
이후의 절차
- 위의 기간이 종료한
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공시최고기간을 경료하여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게되고,이에
의하여 실종자는 위의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1년의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貸席料,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등 動産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修業者의 교육, 의식 및 留宿에 관한 校主, 塾主,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한 정기급부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 밖의 채권의 경우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경우는 5년
- 그
밖의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부동산소유권·질권의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 또는 채권담보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
동산소유권·질권의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 또는 채권담보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
- 5년간 소유 또는 채권담보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점유할 때
시효취득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경우
- 30년 이상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년 이상 :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 이상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
- 상기의 최단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예컨대 수목 소유의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 설정 당시에 건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 15년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10년 이하
-
다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계약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다만, 그
전세권소멸의 시기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임대차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20년 이상을 넘어서 약정할 수 있는 경우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물건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경우 : 상기 이외의 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다만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1월, ②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예컨대,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대차)
- 10년 : 식목, 채렴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
- 5년 : 기타의 토지임대차
- 3년 :
건축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 6월 : 동산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 2년 이상. 2년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만이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 목적물이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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