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 죄     명 법      정      형 공소시효
87조1호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금고
15년
87조2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형, 무기징역·금고,징역·금고5년↑
15년
87조3호 내란(단순참여자) 징역·금고5년↓
5년
88조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금고
15년
92조 외환유치 사형, 무기징역
15년
93조 여적 사형
15년
94조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5조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6조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7조 물건제공이적 무기징역, 징역5년↑
10년
98조 간첩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
15년
99조 일반이적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05조 국기국장모독 징역·금고5년↓, 자격정지10년↓
5년
106조 국기국장비방 징역·금고1년↓, 자격정지5년↓,벌금200만원↓
3년
107조 외국원수등폭행 징역·금고7년↓
5년
108조 외국사절폭행 징역·금고5년↓
5년
109조 외국국기국장모독 징역·금고2년↓, 벌금300만원↓
3년
111조 외국에대한 私戰 징역1년↑15년↓
7년
112조 중립명령위반 금고3년↓, 벌금500만원↓
3년
113조 외교상비밀누설 징역5년↓, 벌금500만원↓
5년
115조 소요 징역·금고1년↑10년↓, 벌금1500만원↓
7년
116조 다중불해산 징역·금고2년↓, 벌금300만원↓
3년
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119조1항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15년↓
15년
119조2항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15년
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징역10년
7년
122조 직무유기 징역·금고1년↓,자격정지3년↓
3년
123조 직권남용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벌금1천만원↓
5년
124조 불법체포·감금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5년
125조 폭행·가혹행위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징역2년↓, 자격정지5년↓
3년
129조1항 수뢰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29조2항 사전수뢰 징역3년↓, 자격정지7년↓
3년
130조 제3자뇌물제공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31조1항 수뢰후부정처사 징역1년↑
7년
131조2항 부정처사후수뢰 징역1년↑
7년
131조3항 퇴직후수뢰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32조 알선수뢰 징역3년↓, 자격정지7년↓
3년
133조1항 증뢰 징역5년↓, 벌금2천만원↓
5년
133조2항 증뢰물전달 징역5년↓, 벌금2천만원↓
5년
136조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36조2항 직무사직강요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37조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1조1항 공용서류등무효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141조2항 공용물파괴 징역1년↑10년↓
7년
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5조1항 도주 징역1년↓
3년
145조2항 집합명령위반 징역1년↓
3년
146조 특수도주 징역7년↓
5년
147조 도주원조 징역10년↓
7년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징역1년↑10년↓
7년
152조1항 위증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52조2항 모해위증 징역10년↓
7년
156조 무고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159조 사체등오욕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164조 현주건조물방화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65조 공용건조물방화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66조1항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
7년
166조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167조1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징역1년↑10년↓
7년
167조2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169조 진화방해 징역10년↓
7년
170조1항 실화 벌금1천500만원↓
3년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금고3년↓, 벌금2천만원↓
3년
17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 징역1년↑
7년
172조의21항 가스·전기등 방류 징역1년↑10년↓
7년
173조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징역1년↑10년↓
7년
207조1항 내국통용내국통화 위조·변조 무기징역, 징역2년↑
10년
208조 위조통화취득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210조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11조 통화유사물제조·판매등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214조1항 유가증권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유가증권작성 징역10년↓
7년
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기재 징역7년↓, 벌금3천만원↓
5년
217조 위조유가증권등행사 징역10년↓
7년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19조 위조인지·우표등 취득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25조 공문서등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공문서등작성 징역10년↓
7년
227조 허위 공문서등작성 징역7년↓, 벌금2천만원↓
5년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징역10년↓
7년
228조1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28조2항 면허증등부실기재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231조 사문서위조·변조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2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 징역·금고3년↓, 자격정지7년↓, 벌금3천만원↓
3년
236조 사문서부정행사 징역·금고1년↓, 벌금300만원↓
3년
238조1항 공인등위조·부정행사 징역5년↓ **자격정지7년↓병과
5년
238조2항 위조·부정사용公印등 행사 징역5년↓ **자격정지7년↓병과
5년
239조1항 私印등위조·부정사용 징역3년↓
3년
239조2항 위조·부정사용私印등 행사 징역3년↓
3년
241조 간통 징역2년↓
3년
242조 음행매개 징역3년↓
3년
243조 음화반포등 징역1년↓, 벌금500만원↓
3년
244조 음화제조등 징역1년↓, 벌금500만원↓
3년
245조 공연음란 징역1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46조1항 도박 벌금500만원↓, 과료
3년
246조2항 상습도박 징역3년↓, 벌금2천만원↓
3년
247조 도박개장 징역3년↓, 벌금2천만원↓
3년
250조1항 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5년↑
15년
250조2항 존속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
15년
251조 영아살해 징역10년↓
7년
252조1항 촉탁·승낙에의한살인 징역1년↑10년↓
7년
252조2항 자살교사·방조 징역1년↑10년↓
7년
253조 위계등에의한촉탁승낙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5년↑(또는 징역7년↑)
15년
257조1항 상해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벌금1천만원↓
5년
257조2항 존속상해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258조1항 중상해 징역1년↑10년↓
7년
258조3항 존속중상해 징역2년↑
7년
259조1항 상해치사 징역3년↑
7년
259조2항 존속상해치사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260조1항 폭행 징역5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5년
260조2항 존속폭행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61조 특수폭행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66조 과실치상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67조 과실치사 금고2년↓, 벌금700만원↓
3년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금고5년↓, 벌금2천만원↓
5년
269조1항 낙태 징역1년↓, 벌금200만원↓
3년
269조2항 동의낙태 징역1년↓, 벌금200만원↓
3년
270조1항 업무상낙태 징역2년↓
3년
270조2항 부동의낙태 징역3년↓
3년
271조1항 유기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271조2항 존속유기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271조3항 중유기 징역7년↓
5년
271조4항 존속중유기 징역2년↑
7년
272조 영아유기 징역2년↓, 벌금300만원↓
3년
273조1항 학대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73조2항 존속학대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74조 아동혹사 징역5년↓
5년
276조1항 체포·감금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76조2힝 존속체포·감금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277조1항 중체포·감금 징역7년↓
5년
277조2항 존속중체포·감금 징역2년↑
7년
283조1항 협박 징역3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83조2항 존속협박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84조 특수협박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287조 약취·유인 징역10년↓
7년
288조1항 영리목적약취·유인 징역1년↑
7년
288조2항 부녀매매 징역1년↑
7년
289조1항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매매 징역3년↑
7년
291조 결혼목적약취·유인 징역5년↓
5년
297조 강간 징역3년↑
7년
298조 강제추행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302조 미성년자간음 징역5년↓
5년
303조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04조 혼인빙자간음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307조 명예훼손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308조 사자명예훼손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징역·금고3년↓, 벌금700만원↓
3년
311조 모욕 징역·금고1년↓
3년
313조 신용훼손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14조 업무방해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15조 경매·입찰방해 징역2년↓, 벌금700만원↓
3년
316조 비밀침해 징역·금고3년↓, 벌금500만원↓
3년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징역·금고3년↓, 자격정지10년↓, 벌금700만원↓
3년
319조1항 주거침입 징역3년↓, 벌금500만원↓
5년
319조2항 퇴거불응 징역3년↓, 벌금500만원↓
5년
320조 특수주거침입 징역5년↓
3년
321조 주거·신체수색 징역3년↓
3년
323조 권리행사방해 징역5년↓, 벌금700만원↓
3년
324조 강요 징역5년↓
3년
324조의2 인질강요 징역3년↑
7년
325조1항 점유강취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3년
325조2항 준점유강취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3년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징역10년↓
7년
327조 강제집행면탈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329조 절도 징역6년↓, 벌금1천만원↓
5년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10년↓
7년
331조 특수절도 징역1년↑10년↓
7년
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333조 강도 징역3년↑
7년
334조 특수강도 무기징역, 징역5년↑
10년
336조 인질강도 징역3년↑
7년
337조 강도상해치상 무기징역, 징역7년↑
10년
338조전 강도살인 사형, 무기징역
15년
338조후 강도치사 무기징역, 징역10년↑
10년
339조 강도강간 무기징역, 징역20년↑
10년
340조1항 해상강도 무기징역, 징역7년↑
10년
340조2항 해상강도상해·치상 무기징역, 징역10년↑
10년
340조3항 해상강도강간·치사·살인 사형, 무기징역
15년
347조 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8조 준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349조 부당이득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350조 공갈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55조1항 횡령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55조2항 배임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56조 업무상횡령·배임 징역10년↓, 벌금3천만원↓
7년
357조1항 배임수재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357조2항 배임증뢰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징역1년↓, 벌금300만원↓
3년
362조1항 장물취득등 징역7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62조2항 장물알선 징역7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64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 금고1년↓, 벌금500만원↓
3년
366조 재물손괴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68조1항 중손괴 징역1년↑10년↓
7년
368조2항전 손괴치상 징역1년↑
7년
368조2항후 손괴치사 징역3년↑
7년
369조1항 특수손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370조 환경침범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