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기간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와 사업완료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는 제외)
해고시기의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등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 '여자와 소년의 보호' 참조
연장근로
①합의연장근로 -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1주간에 12시간 을 한도로 상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즉, 56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인가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다시 초과하여(즉,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③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상기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즉, 56시간을 초과
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법내연장근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상기의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상기의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로 연장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한다.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까지 사이의 근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여자와 소년의 야간근로의 원칙적 금지 : '여자와 소년의 보호'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개념 : 일정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임금 가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
1. 2주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즉, 2주간의
근로시간이 88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중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여도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도 임금가산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툭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서면합의로 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근로하게 할 수 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을 시업시간 직후 또는 종업시간 직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일
1. 주휴일 -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 개근자에 한함(하루라도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의 휴일청구권이 주어짐).
2. 기타의 휴일 - 사용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일 이외의 휴일을 줄
수 있다.
월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위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산 전·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
법정근로시간
소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합의 연장근로의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즉, 1주 44시간, 1일 8시간 )이 그대로 적용된다.
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휴일근로도 금지)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간외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생리휴가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의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의
유급授乳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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